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강원도 원주의 송기헌입니다. 배성범 중앙지검장님, 검사장님께서 검사가 되신 게 1996년도부터 이제 23년 돼가시네요. 그렇죠?
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 검사장]
24년입니다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아마 2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고요. 그런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.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? 왜 맨날 개혁한다고 해요, 개혁해야 된다고?
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 검사장]
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로..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.
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 검사장]
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.
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 검사장]
국민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지적하신 그 사건을 아마 조사부장으로 계실 때 기소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횡령죄로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아까 금태섭 의원님이 계실 때... 김종익 씨를. 8000만 원 정도를 횡령했다 기소가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인정돼서 벌금을 500만 원 됐나 봐요.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익 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씨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참석한 결혼식에 이거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.
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. 혼주한테다가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소됐는데 기소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.
굉장히 무리해서 그야말로 싹싹 긁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장]
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.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쟁점 문제가 아니라 수사할 때.
[배성범 /서울중앙지검장]
어디다 썼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
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]
혼주한테 수익이... 과연 그게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.
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장]
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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